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제한’ 사실상 백지화…왜 무산됐나?

 

2025년 경기도가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제한’ 정책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학원비, 어학연수비, 대학등록금 등 9개 항목으로만 기본소득을 쓰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무산된 겁니다.

📌 애초 취지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모텔·노래방·PC방 등에 사용되면서 정책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부터 학원비, 시험 응시료 등 9개 항목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이를 위해 전용카드 도입까지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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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백지화됐을까?

지난 5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심의위원회는 9개 항목 중 7개를 제외했습니다. 대학등록금, 통신비, 월세 등은 대형 가맹점과의 연계가 어려워 제외됐고, 결국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전용카드 도입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기존 지역화폐 포인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모텔·술집·노래방 등 모든 가맹점에서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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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입장은?

경기도는 “현실적으로 특정 사용처만 지정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반발도 고려했다”며 일부 항목만 시범 적용하고 이후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도 중단되어, 사실상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 셈입니다.

또한 도는 애초 논의됐던 일시금 100만 원 지급안도 폐기하고, 기존대로 분기별 25만 원씩 4회 지급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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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과제는?

• 실효성 있는 사용처 제한을 위해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청년들의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공론화 강화
• 다른 지자체와의 모범 사례 공유와 정책 효과 분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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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결국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제한’은 실행 가능한 설계 부재와 정책 수용성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정책은 취지가 좋아도 실행 과정에서의 정교함이 중요합니다.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되기 위해선, 단순한 제한보다 정확한 설계와 설득력 있는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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