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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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포스코이앤씨 올해만 4건 산재사망
• 이 대통령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언급
• “2025년, 산재사망 근절 원년 삼아야”
• 정부, 포스코이앤씨 65개 현장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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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 또 중대재해…올해만 네 번째

2025년 들어서만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무려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은 7월 28일,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복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동시에 경남 의령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20m 높이에서 추락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 65개 전체 현장 불시 특별 감독에 착수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전방위 수사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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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발언: “이건 단순 과실이 아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다음과 같이 작심 발언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2025년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돼야 한다.”

이 발언은 현장 안전 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는 기업 문화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범죄적 인식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익숙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던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무책임한 현실을
이제는 단죄하겠다는 국가 수반의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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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쉽게 말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방관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

•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반복된 사고가 있었음에도 무시했다면

형법상 고의에 의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넘어, 살인죄로도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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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의 긴급 대응 조치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으로

•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5개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착수
• 반복된 중대재해에 대해 일벌백계 예고
•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 언급

올해에만 포스코이앤씨 관련 사망 사고가 네 건이나 일어난 만큼,
정부도 더 이상 단순 지도로 끝낼 수 없다는 기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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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 책임 회피 끝날까?

문제는 포스코이앤씨가 그간

• ‘협력업체의 과실’
• ‘작업자 실수’
• ‘현장 외적 요인’ 등으로 책임을 분산시켜온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살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경고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책임 구조의 재편과 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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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포스코이앤씨는 그 이후에도 총 8건의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이제는
✔️ 단순한 ‘사후 대책’이 아니라
✔️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 최고경영자(CEO)의 실질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2025년, 대통령의 말처럼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권리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가 눈을 떼지 말아야 할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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