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의용·서주석·정경두, 사드 기밀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출처: MBC 보도자료

2025년 4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 관련 2급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기지의 유도탄 교체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정보는 2급 비밀로, 군사작전 수행과 직결되는 민감한 자료입니다.

 

특히 서주석 전 차장은 2018년에도 두 차례 군사기밀을 반대 단체에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함께, 같은 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작전을 중단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반미·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외부 세력이 사드 반대 단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선 안보 위협 행위로 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번의 기밀 유출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져버린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 갈등이 여전히 민감한 상황에서, 이들의 기소는 향후 정계와 군사 외교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군사기밀과 국가 안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물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

#사드기밀유출 #정의용기소 #서주석기소 #정경두기소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안보 #사드배치논란 #문재인정부안보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