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창용 “한강 프로젝트, 원화 스테이블코인 염두에 둔 실험”

 

 

2025년 7월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 발언이 국내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염두에 둔 실험이었다'는 발언입니다. 이번 발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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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한강,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한 실험?

이창용 총재는 한은의 디지털 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 "처음부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라며, 은행 중심 구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은행들이 중심이 되는 민간 협업 모델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난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화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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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스테이블코인, 19세기 민간화폐 혼란 우려

이 총재는 “비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이 난립할 경우, 19세기 민간화폐처럼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통화정책 수행에 큰 부담이 되고, 외환시장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허용은 외환자유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은행 중심의 질서 있는 도입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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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와 스테이블코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 스테이블코인: 일반 기업 또는 민간이 발행하되, 실물 자산이나 법정화폐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

이창용 총재는 CBDC는 한은 주도,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 민간 협업 모델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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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방향은?

한국은행은 “인가권을 선점할 의도는 없으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제도 정립과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시중은행 8곳은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준비 중이며, 정부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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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창용 총재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한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 전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집니다. 통화 주권, 금융 질서, 민간 역할의 균형을 잡기 위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은행 중심으로 제한될지, 비은행에도 개방될지는 정책 논의와 시장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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