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병역제도 개편 공약 쏟아져…모병제부터 여성 징병제까지

 

대선 시즌이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제도 개편입니다. 특히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한 듯, 이번 대선에서도 여러 예비후보들이 모병제, 여성 징병제, 군 가산점 부활 등 다양한 병역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병역제도 관련 공약을 정리하고, 그 쟁점과 현실적인 고려사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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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 개편, 주요 후보 공약 비교

1.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선택적 모병제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자격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이와 같은 공약을 제시하며 “청년들이 단순 반복 훈련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2. 김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 - 남녀 모병제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모병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성평등을 반영한 제도로,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3. 홍준표 후보 (국민의힘) - 남녀 모병제 + 군 가산점 부활

홍준표 후보도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모병제 확대를 주장하며, 동시에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남녀 모두 복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4. 나경원 후보 - 여성 기초군사훈련 + 군 복무자 우대

나경원 후보는 여성 대상 기초군사훈련 도입을 주장하며, 군 복무자에게는 취업·주택 마련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유정복 후보 - 남녀 징병제 → 완전 모병제로 전환

유정복 후보는 남녀 징병제를 먼저 도입한 후,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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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모병제 현실화, 가능한가?

병역제도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입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는 초저출산 사회와 맞물려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인구 감소로 청년층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성까지 군 복무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병제 전환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병사 15만 명을 모병제로 충원할 경우 징병제보다 5년간 약 6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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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병역제도 개편, 이제는 진짜 논의할 때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병역 공약. 과연 이번에는 공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모병제 vs 징병제, 여성 징병제, 군 가산점 등은 단순한 공약이 아닌, 국가 안보, 청년 권익, 성평등, 경제 등과도 연결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정치권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단기적 접근보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현실성 있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